법원, 전 남편 살해혐의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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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남편 살해혐의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 이민윤기자
  • 승인 2020.02.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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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
인명 경시 극단적 범행임에도 반성과 사죄 없어
고씨 지난해 5월 전 남편 강모씨 잔혹하게 살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여)에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서 이같이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전 남편 살해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이 전 남편 살해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계획범죄이고, 반성과 사죄도 없어 국민적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사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몸뚱아리가 뭐라고 (전 남편이)원하는 대로 다 줬으면 제 아이와 이런 기약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오래 고통을 겪을 줄 몰랐다"며 우발적 살인 주장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을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사건은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엄격히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고유정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씨는 "하고 싶은 말 없습니다"라고 답하며 법정 경위의 호위 속에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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