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맹점 분쟁 해결 '빠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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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맹점 분쟁 해결 '빠르네..'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0.03.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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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1년간 91건 접수,60건 해결.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해결.

동물병원 가맹점주 A씨는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C백화점 내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B사와 C백화점의 임대차 계약 만료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B사에 영업이익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B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양한 협의 과정을 거쳐 B사가 가맹점주 A씨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퇴거에 따른 철거비용도 부담하도록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분쟁을 해결했다.

지난해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이처럼 1년여만에 91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이중 60건 처리하는 등 발빠른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협의회는 특히 분쟁의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도 빠른 25일 만에 처리해, 도민 피해 기간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처리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이 전체의 15%로 가장 많았고, 가맹금 미반환(13.3%),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8.3%)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보다 ‘실효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출석조사, 법리검토, 의견조율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의 내용을 질적으로 강화했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이종현 가천대 교수는 “현재 가맹점주들이 여러 불공정 행위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도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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