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관련자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400만명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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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관련자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400만명 이상 동의
  • 이민윤기자
  • 승인 2020.03.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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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 청원 두건에만 400만명 넘게 동의
핵심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24일 결정
문재인 대통령 '악성 디지털 범죄 엄벌 필요'

'텔레그램 n번방' 관련자들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합쳐 400만명을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분노에 공감한다'고 밝힌 가운데, 가장 엽기적인 학대행위를 저지른 '박사방' 운영자 일명 '박사' 조모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는 내일(24일) 결정될 예정이다.

n번방 피의자들을 엄벌하고 신상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n번방 피의자들을 엄벌하고 신상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200만명 서명을 돌파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게시글은 이날 235만6286명의 동의를 얻었다. 게시글이 올라온 지 닷새만이다. 작성자는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라며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고 했다.

사흘전에 올라와 청원 중 참여 수 2위를 기록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글 역시 164만 7035명이 서명했다. 게시자는 "그 방에 가입된 26만명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이상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면 피할 수라도 있게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 달라"고 청원했다.

두 게시글의 합계 청원수는 현재 400만3321만명에 달한다. 경찰은 오는 24일 오후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총 7명의 논의를 통해 조씨의 얼굴, 이름 등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결론이 나오는 즉시 언론 등을 통해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논의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개 당일 결정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서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1호 사례'가 된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공유, 유포하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보다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하며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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