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부터 도민1인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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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부터 도민1인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0.03.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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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 무관...24일 오전 0시 기준 신청일까지 경기도 거주자
행정안전부 집계 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 1326만5377명 대상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도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 기대"
재난기본소득+카드뉴스. /자료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모든 경기도민 1인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도는 4월부터 도민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 대상은 24일 오전 0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 거주자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신청자는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하고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성년인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는 단기간 소비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드는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으로 마련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활용한다.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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