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코로나19 빌미로 정부가 임금동결 추진'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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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코로나19 빌미로 정부가 임금동결 추진'반발
  • 이민윤기자
  • 승인 2020.03.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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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정부가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공무원 제1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4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 임금 동결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4개월 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급여는 국고로 반납하며,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이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쓰기로 한 상태다.

공무원 노조가 코로나19를 빌미로 정부가 임금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공무원 노조가 코로나19를 빌미로 정부가 임금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공노총은 "임금은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로서 상호 대등한 사용자와 노동자 간 합의의 대상"이라며 "공무원노동자 당사자 의사와 제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만 한다. 일개 관계자가 감히 결정하거나 논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공노도 "현행법상 공무원 임금은 표준생계비와 물가 및 민간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고통 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공무원을 희생의 도구로 삼았다. 임금 동결을 들먹이는 것은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공무원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절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방역대응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공무원노동자의 사기를 꺾고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공무원노동자의 임금을 악용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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