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처벌법' 제정 입법청원,10만명 동의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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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처벌법' 제정 입법청원,10만명 동의 충족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0.03.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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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등록돼 하루만에 접수 요건 채워
청원인 'n번방 사건 가해자들 현행법으론 강력 처벌 불가능'주장
'성폭행 사건 최소 20년 이상 선고되도록 입법해야'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에 유포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국민청원에 재등장한 'n번방 처벌법' 제정 청원이 24일 접수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충족했다.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등록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요건을 충족했다.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은 불가능하다"며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이를 구매해 보는 행위는 최소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사이버성범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참여하는 행위는 최소 3년형에서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입법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성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최소 징역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입법을 부탁드린다"며 "코로나 3법처럼 입법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즉 n번방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입법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요건을 충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의 심사 절차를 밟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n번방 처벌법 제정 청원이 재등장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날 중에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 관련 청원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1호로 올라온 바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 기준 설정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합성 편집물인 딥페이크(deepfake) 제작·유통 처벌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청원 취지를 반영키로 했다. 특례법에는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만 담기고 n번방 처벌 관련 내용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졸속 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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