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원 ·교습소'에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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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원 ·교습소'에 행정명령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0.03.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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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3091개 학원교습소에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클럽형태업소등에 이어 3번째 명령.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4월 6일까지 발동했다.

지난 17일 137개 종교시설과 18일 PC방,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에 이어 세 번째 행정명령으로 대상 시설은 모두 3만3,091개소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및 교습소의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를 지난 24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학원은 법률상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으로 제공되는 시설로 경기도에 2만2,936개가 있다.

 

교습소는 법률상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경기도에 1만155개가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학습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학습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의 소독 8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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