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취득세 포탈 의심 37개 농업법인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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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취득세 포탈 의심 37개 농업법인 조사 나서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0.03.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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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지 취득후 세금 감면 받은 농업법인 일제조사. 세금감면 후 의무사용기간 미 준수 184개 법인중 세금포탈의심 37개 법인 집중 조사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떼먹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37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6월까지 집중 조사에 나선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벌여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184개 법인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이들 가운데 지방세포탈이 의심되는 37개 법인이다.

 도는 이들 37개 농업법인이 허위계획서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했는지, 취득세를 감면 받은 부동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조사 할 방침이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포탈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감면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사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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