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고아 초등학생 상대로 수천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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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고아 초등학생 상대로 수천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
  • 김중모기자
  • 승인 2020.03.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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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통해 사실 알려지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오르자 소송 취하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내부시스템 정비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초등생 아버지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 한화 보험금 주고 소송 내

한화손해보험이 고아나 다름없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25일 한화손보에 따르면 2014년 6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자동차 동승자가 부상했다.

한화손해보험이 고아인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여론의 거센 비판에 취하했다.
한화손해보험이 고아인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여론의 거센 비판에 취하했다.

과실 비율은 5대 5였으나 법적으로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됐다. 한화손보는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사로,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당시 운전자의 부인은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간 상황이어서 보험금은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자녀 몫의 법정 비율 만큼인 4천100만원만 줬다. 나머지 부인 몫인 5천만원은 지급이 유보됐다.

한화손보는 자동차 동승자에 줘야 할 합의금 규모가 확정되자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가족인 자녀에게 구상금 2천700만원을 청구했다.구상금 청구는 사고처리 과정의 적법하지만 문제는 상대가 고아나 다름없는 초등학생이라는 점이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사고로 여의고 어머니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여서 보육 시설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화는 보험금은 법정 비율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고 구상금은 전액 자녀에게 청구한것으로 알려졌다. 구상금 2천700만원은 유가족 부인에게 지급될 5천만원에서 상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오르자 한화손보는 이날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한화손보는 사과문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에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지급이 유보된 부인 몫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하면 즉시 지급하겠다고 했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사과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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