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 80%도 10만원씩 지급...경기도 기본소득 중복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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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 80%도 10만원씩 지급...경기도 기본소득 중복 수령 가능
  • 김규식 기자
  • 승인 2020.03.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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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소득 상위 계층 20% 제외
1000억원 규모 '위기극복지원금' 입법예고
4월 중순 시행 예정...선불카드 등 형태로 수령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소득 상위 계층 20%을 제외한 모든 시민들이며 1인 10만원씩 주어지는 선별적 지급방식이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고양시 재난에 따른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시의회와 지원금에 대해 협의중이며 지급 시기는 4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은행에서 쉽게 수령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계청의 '소득5분위' 중 상위 1분위(20%)를 제외하면 대상자의 신속한 선별이 가능하다.

시는 상황이 긴급한 만큼 법적 기반인 조례부터 우선 만들고 구체적인 지급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필요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220억원과 예비비 159억을 투입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최대한의 가용 재원 10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누리는 것은 평등이라고 볼 수 없고 상위 20%에게 10만원은 큰 돈이 아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하루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영세업자 등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이라고 선별적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와 협의해 대상과 시기를 조율하겠다"며 "정부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면 보다 안정적인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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