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n번방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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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n번방 방지법' 발의
  • 김중모기자
  • 승인 2020.03.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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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도 형사처벌 운영자는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
국회 통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송희경 신보라 김현아 의원 등 12명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이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가입자도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운영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등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세칭 'n번방 방지법'을 내놓았다. 송희경 의원을 비롯한 통합당 여성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대책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통합당 송희경 의원등이 n번방 재발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미래통합당 송희경 의원등이 n번방 재발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정부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들의 불안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도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정쟁과 당략을 배제하고 진지한 성찰의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통합당은 지난 3월 5일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입법공백 지적을 겸허히 수렴한다"고 몸을 낮췄다.

정부에 대해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적극 활용 ▲해외서버 국제 공조수사 및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수립을 통한 24시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송희경, 김승희, 김정재, 김현아, 박성중, 신보라, 윤상직, 윤종필, 이종명, 임이자, 정병국, 최연혜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두 법안은 ▲불법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에 대한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 구매자에 대한 형량 강화 ▲성착취 영상유포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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