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찰참여 '페이퍼컴퍼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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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찰참여 '페이퍼컴퍼니' 철퇴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0.03.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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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억9000만원 규모 도로공사 페이퍼컴퍼니 적발. 6개월 영업정지 및 경찰 고발 등 강력 처분.

경기도내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페이퍼컴퍼니가 경기도의 ‘사전단속망’에 포착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됐다.

도는 최근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A사를 ‘사전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행정처벌과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월 경기도가 발주하는 약 3억9000만 원 규모의 지방도로 포장보수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도는 A사를 포함해 개찰 1~3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단속’을 실시,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A사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증거들을 발견했다.

 이 업체는 서류 상 5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해 최소 10명이상의 상시근무 기술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모든 기술자들이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돼 기준요건에 미달됐다.

또 고용계약서 상 단시간 노동자들이 굴삭기운전기능사, 용접기능사, 건설기술경력증을 갖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 이 회사에서 근무한 내역이 없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까지 의심됐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까지 포착됐다.

이에 도는 해당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사의 등록관청인 연천군에 위반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 연천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자격증 대여가 확인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되며, 관련자들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 등을 받게 된다.

한편 경기도의 ‘사전단속’ 제도는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는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됐다.

사전단속제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중 적격심사 1~3순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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