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대통령 코로나19 방역위해 '무역 활성화 기업인 활동 등 국제흐름 끊기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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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대통령 코로나19 방역위해 '무역 활성화 기업인 활동 등 국제흐름 끊기면 안돼"
  • 김중모기자
  • 승인 2020.03.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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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밤 9시5분부터 100분간 특별 화상 정상회의
정상회의 성명에 문 대통령 제안 그대로 담겨
코로나19 확산방지 극복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정상회의를 연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은 26일 자국 내 방역을 위한 긴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필수적 국제무역의 흐름을 방해하는 조치는 취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들은 이날 오후 9시5분부터 약 100분 간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갖고 논의한 끝에 이러한 결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G20 정상은 A4용지 7장, 4800여자로 구성된 공동성명서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대응 원칙, 세계경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 국제무역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결의 등 코로나 극복에 필요한 다양한 해결책을 담았다.

G20 정상은 우선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의 신속한 개발, 제조, 유통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 성장의 회복과 시장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키로 약속했다.

G20 정상은 "우리는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에 필요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긴급 조치는 목표 중심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한시적일 것이다. 우리는 통상장관들에게 세계적 대유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실현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통제 조치를 최소화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무역 활성화와 기업인의 활동이 보장 돼야한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이 성명서에 온전히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G20 정상은 또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확장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국제적인 흐름이 끊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국제적인 흐름이 끊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은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금융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목표 중심적인 재정 정책, 경제 조치, 보증체제의 일환으로 4.8조 달러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과감한, 그리고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G20의 공동의 행동은 그 효과를 증폭시키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이러한 규모와 범위의 대응은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G20 정상들은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 아프리카 지역과 소도서 국가들이 처한 심각한 위험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해 방역 역량개발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코로나 사태로 2020 도쿄하계올림픽 연기를 결정한 일본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판단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결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G20 정상은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다시 회합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힌다"면서 특별 회의 형태의 추가 G20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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