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코로나19 대책 '국민보건부 신설' '국가방역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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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코로나19 대책 '국민보건부 신설' '국가방역위원회' 운영
  • 김중모기자
  • 승인 2020.04.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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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국가 감염병 방역체계 만들겠다'
'국가방역위원회 만들어 정부와 민간 차원의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
'국민보건부 국방부와 같이 안보부서로 격상'
3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미래통합당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현재의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보건부'를 독립시켜 별도의 조직으로 신설하고 '국가방역위원회'를 상시 운영체제로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코로나19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국민보건부 신설 국가방역위원회 설치'등을 약속했다.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코로나19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국민보건부 신설 국가방역위원회 설치'등을 약속했다.

통합당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진료감소분을 긴급 지원해 의료체계 붕괴를 방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위기 극복을 통한 요양보험대란의 방지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개혁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우리 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정부 조직 개편, 의료보험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 감염병 방역체계'를 만들겠다"며 "6월 시작되는 21대 개원 국회 1개월 내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명옥 통합당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특별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新국가 감염병 방역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통합당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정당으로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예고 없이 수시로 닥칠 다양한 형태의 감염병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을 제안하려고 한다"며 "제안의 핵심 개념은 국민보건을 군사적 측면에서의 안보와 같은 수준에서 국가안보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보건부 독립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보건, 건강, 위생과 안전을 책임질 안보부서인 국민보건부를 독립부처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보건부에 국가의 방역, 의료 관련 재원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배분할 수 있도록 전권을 부여하고, 최고의 방역학 전문가들에게 그 책임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방역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정부와 민간차원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국가방역위원회를 운영해, 유사시 관련 자원의 신속한 동원과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기고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을 일반 소비재와는 달리 안보자원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보건부와 국방부는 나라를 지키는 양대 안보부서로 인식해야 한다"며 "국민보건부와 국가방역위원회가 상시적인 상호 협력 하에 협치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며 개인적 의견으로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내에도 방역담당 수석보좌관제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이와 관련 주요 공약 및 추가 대책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검역과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해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 ▲선별진료소의 역할과 기능 강화 ▲의료기관 격리 및 여행정보력 안내(ITS) 설치 의무화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을 제안했다.

통합당은 이날 코로나19 긴급 건강보험료 및 의료지원 대책도 발표 했다. 통합당 선대위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모든 가입자에게 3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며 재정은 2019년 기준 보험료 수입 규모인 58조7000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적립금 17조7000억원, 국고지원액 1조8000억원을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합당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진료감소분을 긴급 지원해 의료체계 붕괴를 방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위기 극복을 통한 요양보험대란의 방지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개혁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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