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누군지도 모르면서 코로나19 검사 받아라 긴급행정명령'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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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누군지도 모르면서 코로나19 검사 받아라 긴급행정명령' 실효성 논란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0.05.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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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태원 클럽 출입자 대상 감염 검사 대인접촉 금지 긴급행정명령 발동
어디사는 누군지도 모르면서 행정명령부터 발동은 과잉 대응 비판
대상자 특정 안되고 정확한 인원도 확인 안돼 실효성에 의문
보여주기식 행정에 대상자들 숨어드는 역효과 우려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모든 업소 출입자들은 감염 검사와 대인접촉 금지를 하라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중심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발생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밝혔다.

도는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 수면방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 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자는 4월29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에 다녀간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등 연고를 둔 자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위해 클럽등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모두 검사를 받으라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위해 클럽등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모두 검사를 받으라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6개 클럽은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이다. 대상자는 빨리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 금지는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으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 명령이 있을 수 있다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도는 행정명령의 대상자 특정이 어려운 만큼 기자회견, 언론 보도, 각종 SNS, 재난문자 등을 통해 홍보에 애쓰고 있다. 도는 해당 클럽과 수면방 방문자가 아니더라도 4월 29일부터 용산구 이태원동과 논현동 일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경기도 연고자라면 누구나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감염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성소수자가 숨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성수자 차별을 방지하는 조처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이 기간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 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며 "본인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조치에대해 전문가들은 '홍보효과는 있겠다'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표시했다. 한 관계자는 '대상자도 모르고 어디사는지도 모르면서 행정명령부터 발동하는것은 누군지 모르고 총부터 쏘는 격'이라며 효과보다는 경각심을 노린 조치라고 평가했다.

감염병 전문가 A씨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클럽 갔다왔다고 자진해서 검사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경찰등과 협력해 디지털 방식을 활용해 클럽 출입자들의 동선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명이라도 더 찾아내는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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