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적 검열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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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적 검열 우려 없다'
  • 김창련기자
  • 승인 2020.05.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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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계 '사적 검열 우려'주장에 반박
방통위 '성 착취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 유통방지의무 강화가 핵심'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설명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20일 예정)에 상정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강화 법안, 소위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사적 검열 우려가 없다"라고 밝혔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 관련 브리핑을 개최해 이같이 발표했다.

방통위가 'n번방 방지법에 사적 검열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n번방 방지법에 사적 검열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단체는 지난 11일 인터넷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해 사적검열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처장은 "n번방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에 대한 인터넷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라며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 성범죄물이 한 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기기 때문에 빠른 삭제와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안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유통 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n번방 관련 법 개정안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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