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고3 등교는 20일 연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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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고3 등교는 20일 연기없다'
  • 김중모기자
  • 승인 2020.05.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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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차질없이 치러져야 수능시험 일정 변경도 없다.'
'경제상황도 감안 생활방역 전환 시기 적절했다고 판단'
3차 추경 필요 '재정건전성 걱정스럽지만 최소화 노력'
'향후 경기전만 어렵지만 U자형으로 경제 회복되도록 노력'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며 예정대로 오는 20일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17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고3은 입시가 있다. 아이들 입시에 차질은 없어야 한다.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개학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능시험 일정 변경은 없다"고도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 시점(5월6일)이 다소 이르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3주 정도 (추가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아주 안정화된 상태가 유지됐다"며 "우리가 방역을 우선으로 하지만, 경제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았나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로 예정된 고3생 등교 연기는 없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로 예정된 고3생 등교 연기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기부를 독려하고 있지는 않다. 간접적으로 옆구리 찌르는 일도 안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부된 돈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도록 돼 있다"며 "그래서 기부를 해줘도 감사하고, 기부를 안 하고 지역사회에서 소비를 해주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다 괜찮으니까 국민들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3차 추경과 관련, "21대 국회 개원 시점과 맞춰서 정부에서 국회로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모는 1, 2차 추경보다 클 수밖에 없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재정건전성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경기 전망으로는 "U자로 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해외시장이 안정이 돼야 수출을 해서 경제가 활성화 된다"며 "어떤 분들은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L자로 오랫동안 좋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거라고 전망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의 길이 안 열린다. V자는 안 되더라도 U자형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떠오른 비대면 진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유효하다고 중간평가를 하고 있다"면서도 "동네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료진이 소외된다든지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해결책을 잘 의논하겠다. 정책 개발을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상황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된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다시 긴장 상태가 조성된다면 경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친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방역 협력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남북관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합치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나 대통령이 말씀하는 내용에 대해서 북한의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5월 말까지는 일본 정부가 우리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답할 차례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자고 나오고 있는 상태"라며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는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위신을 지켜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측이 얘기하고 있는, 1년짜리로 하면서 상당한 증액을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 박으며 "지속적으로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추진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져야지 일방적이고 과도한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개각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와의 전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진 않다"며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고 잘라 말했다. 개헌 재추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야지 여권이 의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일방통행할 일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 속으로만 성원하고,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맡길 것"이라고 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총리로 취임하면서도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씀드렸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라며 "국무총리로서 정말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고 싶고, 국민들이 정세균 총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고 성과를 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현재의 제 심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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