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사방 조주빈에게 돈 준 유료회원 2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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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박사방 조주빈에게 돈 준 유료회원 2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 이민윤기자
  • 승인 2020.05.2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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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범죄단체 가입 혐의 적용
박사방 관련자들 중 범죄단체 적용 혐의는 처음
박사방 회원 닉네임 15000개 확보 신원 확인 중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에게 돈을 보낸 유료회원들에게 경찰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도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박사방 관련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에게 돈을 건넨 유료회원들에게 범죄단제초직죄가 적용됐다.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에게 돈을 건넨 유료회원들에게 범죄단제초직죄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도 조주빈 등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6일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을 구속기소하면서 "조주빈, 강훈 등 박사방 구성원 총 36명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등으로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주빈과 강훈을 포함한 36명은 ▲피해자 물색·유인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물 제작·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박사방 사건에서) 범죄단체가입죄와 관련해 벌인 실제 수사 결과를 처음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조주빈 휴대전화 1대의 보안을 해제해 서울경찰청 수사팀에 인계했다"며 "수사팀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면서 내용 확인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조주빈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유료회원 등으로 불리는 관여자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 및 거래 대행업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유료회원들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들에게는 아동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사방 회원 닉네임 1만5000여개를 확보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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