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시작
상태바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시작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0.05.21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지원방안 마련 위해
프리랜서 종사자 많지만 실태 파악 제대로 안돼
10월까지 최종보고서 발간 개선방안 제시

경기도는 21일 연예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업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 차원의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법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지만, 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업종별 규모 등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도는 업종별 프리랜서 규모와 근로 실태, 계약·수입·보수 등 프리랜서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 등을 조사한다.

경기도가 프리랜서들의 처우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프리랜서들의 처우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도는 7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정책 방향 설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0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도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도내 활동 프리랜서와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 올해까지 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지원계획과 표준계약서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의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태 조사다"며 "프리랜서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