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교수 '주한미군 북한 비핵화와 교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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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교수 '주한미군 북한 비핵화와 교환 가능'
  • 김중모기자
  • 승인 2020.05.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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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교수 27일 한미 관계 관련 웨비나(웹세미나) 참석
한국의 대다수 국민은 주한미군 주둔에 찬성 입장
미국 감축하려 한다면 북한 비핵화와 협상 카드 활용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주한미군 감축과 북한 비핵화 교환 가능성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한 퀸시 연구소'와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한 한미 관계 관련 웨비나(웹세미나)에 참석해 이런 의견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주한미군 감축과 북한 비핵화가 교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주한미군 감축과 북한 비핵화가 교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먼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거론, "한국 인구의 대다수는 한미 동맹을 지지한다"라며 "그리고 한국 인구 대다수는 한국 내 미군 병력 계속 주둔을 지지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나 "미국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한국 내 병력을 감축해야 한다면, 우리는 미국이 그런 종류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많은 이들은 한국 내 미 병력의 점진적 감축과 북한 비핵화 간에 어떤 종류의 연관성이 있기를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다시 말해 한국 내 미 병력의 점진적 감축은 북한 비핵화의 빠른 이행을 위한 어떤 종류의 '흥정 카드(bargaining card)'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국 인구의 엄청난 다수는 보수든, 중도든, 중도 좌파든 관계없이 한국 내 미군 계속 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실제 주한미군 감축이 실현될 경우를 가정,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는 동아시아 내 한반도 주요 전략 재편성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분리되고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는 어떤 종류의 신호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그렇다면 한국엔 어떤 선택지가 남겠나"라고 자문한 뒤 이에 관해 한국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리라고 내다봤다.

웨비나에 참석한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장관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은 한국에선 매우 민감한 이슈"라며 "감축 (관련 결정)은 동맹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특정한 이슈에 결부돼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한반도 방어 역량과 이 지역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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