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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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구분
  • 이민윤기자
  • 승인 2020.06.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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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 혼란한 용어 통일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프로스포츠 등 행사 관중 입장 허용
2단계 전환 이후엔 등교 인원 축소 3단계부턴 등교 수업 중단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속 거리두기를 섞어쓰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대응 지침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 환자 발생 속도와 감염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구분한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일일 확진자가 50명 미만이면 1단계 2주간 일일 확진 환자가 50~100명 미만일 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거나 2배로 증가하는 일이 일주일 2회 이상 발생했을 땐 3단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인 현재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에선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등 스포츠 행사에 방역 수칙을 전제로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학교나 유치원 등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2단계 전환 이후엔 등교 인원 축소, 3단계부터는 등교 수업 중단 후 원격 전환이나 휴교·수업 휴원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지침을 설명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지침을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시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대면 집합·모임·행사는 물론 스포츠 경기도 금지되며 의료기관이나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고위험·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점·쇼핑몰 등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8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때 보고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번 조치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각 단계별 기준과 내용, 명칭 등이 분명하지 않아 현재도 방역조치의 내용상 혼선이 있고 예측 가능성과 국민 참여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1단계는 2주간 일일 확진 환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감소 또는 억제,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일 때 유지된다. 지역사회 환자를 중심으로 2주간 일평균 환자 수가 50명~100명 미만이거나 관리 중인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할 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전환한다.

3단계는 확진 환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면서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과 집단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할 때 전환된다.

단계별 실행 방안을 보면 현재와 같은 1단계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집합·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에도 이를 전제로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고위험 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식당 등이다.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정도가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고 유행 정도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 각 단계의 실행 내용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방역 조치들을 재정비한다. 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시설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거리 두기 단계 전환 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조치와 관련해 "이는 원활한 의료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생각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우리가 준비해둔 의료체계가 환자 발생을 충분히 감내해낼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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