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지급안 부결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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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지급안 부결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
  • 이민윤기자
  • 승인 2020.06.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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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29일 오후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14표로 결정
'올해 최저임금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것'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지급안을 부결 시켰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에 이어 운영위원회 투표 결과 재적 과반 반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투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로 집계됐다. 기권은 2표였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종료 직후 브리핑에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구분 적용안에 반대해 본 안(案)은 부결됐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구분적용에 대해 올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논의 수준이 일정 부분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해에는 결과에 대해 이의와 불만이 있었지만 올해는 투표 결과에 대해 사용자 위원들의 특별한 이의나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표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비롯해 최저임금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의 문제, 업종별 갈등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업종별 구분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의 절대 기준과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법에도 사업별 구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 있는 지금 상황에서 구분을 적용할 취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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