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국가채무 3년뒤엔 1천조원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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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국가채무 3년뒤엔 1천조원 될 수도'
  • 김중모기자
  • 승인 2020.06.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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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
'세수 증가와 세출규모 증가율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재부 2022년에 103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관련해 "중기재정규모로 보면 지금이 800조원대이니까 3년 뒤라면 1000조원대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국가채무 1000조원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21년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설것으로 예측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21년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설것으로 예측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그것은 세수증가와 세출규모 증가율 규모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재정 규모를 늘려갈 수 밖에 없는데 세입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그래서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과 세수 증가를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하면서 별첨 문서로 첨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3차 추경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1년 935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선 103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기재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올해와 내년처럼 코로나19 위기가 우려돼 대응이 필요할 때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그러나 이후에 정부가 어느 정도 정상 성장경로로 가면 국가채무도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는 (재정지출을) 지금처럼 갈 수 있겠는데 그 이후는 지금처럼 가기에는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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