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기본소득법안 발의
상태바
통합당 기본소득법안 발의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0.06.30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일종 의원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 설립 세부사항 논의
'기본소득 기존 산업 생태계 파괴를 완충해 줄 최고의 대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를 띄운 기본소득과 관련해 성일종 통합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며 본격 시동을 걸었다. 통합당 비대위원인 성 의원은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이 '기본소득법안을 대포발의'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이 '기본소득법안을 대포발의'했다.

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해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과거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1972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이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연금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구체적 연구를 지시한 이후 실제 시행된 것은 1988년 1월1일부터"라며 "처음 연구를 시작한 이후 시행되기까지 15년 1개월이 소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보험은 정부가 1959년 10월 건강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회를 발족한 이후 1964년 3월 의료보험법을 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처음 도입되었던 바 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실제 도입까지 4년 5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이라며 "게다가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은 1989년 7월로서 처음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무려 29년 9개월이나 소요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도입도 실제 도입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해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파괴를 완충해 줄 최고의 대안이다. 향후 수십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