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다주택자 부담 강화 부동산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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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다주택자 부담 강화 부동산 대책 논의'
  • 김중모기자
  • 승인 2020.07.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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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징벌적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안 마련
투기성 단기 매매 억제위해 양도소득세 추가 강화도 검토
실수요자 피해 잔금 대출 축소 보완책도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부동산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가 다주택자에대한 세금을 대폭 강화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가 다주택자에대한 세금을 대폭 강화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보완 대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대출 한도가 축소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까지 힘들어지자 추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강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거나 종부세 기본공제액 축소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현재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p) 올려 최고 3%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끝내 무산된 바 있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양도세 추가 강화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12·16 대책에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강화하고,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40%로 설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담긴 바 있다. 이보다 양도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다.

잔금 대출 축소 보완책도 마련할 전망이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비규제지역은 70%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잔금 대출을 앞둔 사람들의 '대출'이 제한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이미 계약돼 있는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있다는 전제 하에 피해를 본 분들을 보호할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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