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검언유착사건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윤석열 총장 건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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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검언유착사건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윤석열 총장 건의 거절
  • 이민윤기자
  • 승인 2020.07.0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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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총장 건의는 사실상 수사팀 교체 장관 지시 이행 아니다'
추 장관 당초 시한인 9일 오전 10시까지 지켜본뒤 후속조치 할 듯
윤 총장 구상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배제의도 관측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법무부는 8일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는데, 이날 윤 총장의 제안은 '문언'과는 다르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 언 유착 의혹에 대한 독립적 수사본보를 구성하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건의를 거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 언 유착 의혹에 대한 독립적 수사본보를 구성하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건의를 거부했다.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일단 취소했지만, 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지난 3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임검사 도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당일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건의에 대해 추 장관이 짧은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오전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윤 총장의 답이 늦어지자 오는 9일 오전 10시로 마감시한을 정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재차 입장을 내놓는지 여부를 본 뒤 추가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날 오후 독립수사본부 설치 건의를 발표하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했다.

수사본부가 꾸려진다면 서울고검장에게 지휘를 맡기며, 자신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겠다는 게 윤 총장 입장이다. 윤 총장의 이같은 방안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지휘라인에서 사실상 배제하겠다는것으로 검찰 내외에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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