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가세연 신청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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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가세연 신청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각하
  • 이민윤기자
  • 승인 2020.07.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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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의 가처분 신청 법적 요건 갖추지 못했다'
'가세연이 이번 장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는다는 증거도 없다'
법원 결정에따라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 13일 예정대로 진행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날 오후 3시30분 가세연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이 가세연측이 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장례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법원이 가세연측이 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장례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채권자(가세연 측)들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감사청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또 "설령 이 사건 신청 후 감사청구를 해 적격 하자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며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공금을 계속 지출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등의 목적을 가진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의 장례는 예정대로 5일장 형식으로 치러진다. 13일 오전 7시30분 발인이, 오전 8시30분 시청에서 영결식이 각각 진행된다. 오전 9시30분에는 서울시청을 출발해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할 예정이다.

가세연 측은 전날 오후 8시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세연은 "서울특별시장(葬)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는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장례가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주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기보다는 마치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서 서울시 측은 "현재 소송은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으로서 주민감사청구가 선행돼야 하지만, 감사청구가 이뤄진 바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는 소송이고 주민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 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또한 "현재 장례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지 않고, 공금의 지출에 따른 손해가 있다면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회복 가능하므로, 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인정돼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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