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약회사에 의약품 정보 유출 식약처 심사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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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약회사에 의약품 정보 유출 식약처 심사관 구속 기소
  • 이민윤기자
  • 승인 2020.07.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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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식약처 심사관 A씨 배임수재 등 혐의 적용
A씨에게 돈 건네고 정보 빼낸 제약업체 직원 5명 불구속 기소
A씨 전문의약품 품목허가 서류 30종 국내 7개 제약회사에 유출

제약회사에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품목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 등으로 2억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식약처 심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박현준)는 제약사 출신 식약처 심사관 A(42)씨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직원 5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의약품 원료 납품 대가를 상납받아 A씨에게 제공한 제약사 직원 3명과 의약품 원료 납품 회사 직원 1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제약사 연구원 출신인 A씨는 지난 2014년~2018년 9월 식약처에 보관 중인 전문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서류 30종을 총 7개의 국내외 제약회사 및 의약품 원료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돈을 받고 의약품 관련 정보를 제약회사에 유출한 식약처 심사관과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검찰이 돈을 받고 의약품 관련 정보를 제약회사에 유출한 식약처 심사관과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비슷한 시기에 총 9개의 제약회사와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품목허가 서류 유출,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계약 알선 대가로 합계 2억2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직원 3명은 A씨와 공모해 제약사의 협력업체로부터 의약품 원료 납품 실적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5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역할을 한 제약사 직원 1명과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운영자 1명이 A씨로부터 제공받은 전문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서류를 제약회사에 제공하고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단 A씨 등으로부터 품목허가 서류를 제공받아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제품 판매를 하지 않고 스스로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반납한 중소 제약회사 등은 기소유예 혹은 불입건 처분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식약처 심사관 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서 넘어온 A씨를 지난 5월 구속해 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제약회사 직원 5명을 신규로 인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식약처 보관의 의약품 정보가 유출된 범죄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범죄이므로, 향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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