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산' 만든 폐기물 불법 처리업자 등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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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산' 만든 폐기물 불법 처리업자 등 대거 적발
  • 이민윤기자
  • 승인 2020.07.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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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폐기물 불법처리 69건 집중 수사, 52건 검찰송치, 17건 수사 중.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 사업장 14개소 기소의견으로 송치.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한 뒤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려 일명 ‘쓰레기 산’을 만드는 폐기물 불법 처리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 상반기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 외 17건은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16건 ▲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건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건 ▲기타 6건(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이다.

폐기물 무단 투기 현장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와 B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경기북부 지역 고물상 업주에게 폐기물을 싼 값에 처리해 주겠다며 5톤 차량 1대 당 80만~192만원의 처리비용을 받아 폐기물을 수집했다.  또 C와 D는 폐양돈장 등을 물색해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제공하고 A에게 차량 1대당 80만원을 받고 무단투기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E는 자신이 수집한 폐기물을 A와 B에 맡기며 처리비용을 지불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5명이 총 14회에 걸쳐 혼합폐기물 122톤을 폐양돈장에 무단투기한 사실을 확인, 주범 A를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무단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F는 동업자 G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서울 유명음식점이나 경기 소재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수집해 적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임차한 양계장에 525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적발됐다.

고물상업자 H 등 5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북부지역의 하천부지를 포함한 사유지를 임차해 사용하면서 토지주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노려 폐합성수지, 폐유탱크,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2,811톤을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방치한 혐의로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재활용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포장용기 폐기물 증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타 각종 폐기물 방치·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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