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어긴 변호사 등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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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어긴 변호사 등 8명 기소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0.07.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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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 A씨(39) 등 8명 감영병관련법 위반혐의로 기소
A씨 지난 4월 16일 미국에서 귀국 자가격리 위반 마트 등 방문
기소된 8명 가운데 1명 코로나19 양성 판정 추가 감염은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변호사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코로나19 대응단은 30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변호사 A(39)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지난 4월6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같은 달 13일 용인에 있는 마트에 방문해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검찰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변호사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변호사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회사원 B(38)씨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이달 1~3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마트 등을 방문했다. 일본·영국·베트남 등 해외에서 입국한 뒤 격리조치됐지만, 산책을 하거나 휴대폰매장·편의점 등을 방문해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이날 기소된 8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확진자로 인한 추가 감염은 없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격리 조치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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