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병훈 의원 '다주택자는 범죄자' 발언 통합당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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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병훈 의원 '다주택자는 범죄자' 발언 통합당 맹비난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0.07.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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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 민주당 의원 42명도 범죄자로 처벌하라'
'주택만 한 채일뿐 부동산 재력가인 본인은 범죄자 아닌가'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전형적 내로남불'

주택과 상가 토지를 갖고 있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는 범죄자'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다.  29일 국토교통부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소병훈 의원은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을 만들어서라도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는 범죄자'라고 발언한 민주당 소병훈 의원
'다주택자는 범죄자'라고 발언한 민주당 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국민들이 주택을 갖고 싶은데, 집을 갖고 싶은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이다. 도둑들”이라고도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거기에 대한 법도 좀 준비하시라”며 “그냥 세금으로만 하지마시고 형사범으로 (해야 한다.) 헌법 위반이다. 그게”라고 덧붙였다.)

그런 소 의원은 주택만 1주택일 뿐이지 상가와 토지를 소유한 부동산 재력가다. 경기 광주 아파트와 전북 군산의 상가, 강원도 인제의 임야 등을 포함해 29억 375만 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재산 신고를 했다.

미래통합당이 30일 이같은 소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경실련에서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2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소 의원이야 말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헌법가치에 맞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황 부대변인은 "단순히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의 유무라 변명하기엔 소 의원의 발언은 너무나도 가벼웠다"며 "무엇보다 지난 3월 국회공보에 게재된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소 의원도 주택만 한 채일 뿐 딸들과 본인 공동명의의 건물, 배우자 명의의 임야 4건, 모친 명의의 밭 5건과 임야 2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만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하면 정당한 재산 소유이고 남들이 하면 투기라는 특유의 '내로남불'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집을 갖고 싶은 국민의 행복을 뺏어간 이는 다주택자도, 그 어떤 국민도 아닌 이런 왜곡된 인식이 반영된 무능한 부동산정책으로 서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정부여당"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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