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교육부의 대원 영훈 국제중학교 지정취소 효력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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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교육부의 대원 영훈 국제중학교 지정취소 효력 정지 결정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0.07.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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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지정 취소 효력 8월 21일까지 모두 정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유감'
두 학교 일단 신입생 모집절차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 취소로 내년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지위가 잠정 유지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국제중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마치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가 중단된 것으로 인식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이 대원 영훈 국제중학교의 지정 취소 결정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한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이 대원 영훈 국제중학교의 지정 취소 결정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한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전날 학교법인 대원학원, 영훈학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효력을 8월21일까지 모두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대원학원은 대원국제중을, 영훈학원은 영훈국제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청문, 교육부 동의 절차를 통해 이들 두 학교의 국제중 지위를 박탈하고 내년 일반중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두 학교는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중 전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요청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심문기일과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다. 법원은 8월6일 오전 10시 열리는 집행정지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신입생 선발을 진행할 수 없었던 이들 학교는 3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 모집 요강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두 학교는 이날 학교 홈페이지에 입학전형을 공고하고 10월30일부터 11월6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동시에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입학전형이 변경, 취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오늘 법원의 판결은 입학전형 일정상 학교별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입학전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중이 되면 신입생 선발을 학교 스스로 할 수 없고 시교육청 결정에 따라 배정을 받아야 한다. 반면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학교들은 입학전형을 시작하기 최소 3개월 전에는 모집요강을 공고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법원에 "추후 예정된 법원의 집행정지 소송 결정 시에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을 인정해 교육정상화에 부응하는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국제중들은 집행정지가 인용돼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이런 결정이 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신입생 선발 일정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 한다"며 "청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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