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TX-A 3000억' 국토부 "전체 구간에 쓰라"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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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TX-A 3000억' 국토부 "전체 구간에 쓰라"에 반발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0.08.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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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연장 구간(킨텍스~파주 운정)에 쓰기로 했다"
국토부 당초 태도 바꿔 "전체 구간(파주~삼성)에 써야 한다"
재원 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23년 개통에 차질
파주시, LH 등과 광역교통개선대책비 사용 방안에 대한 협의 마쳐
경기도 "전체 구간에 쓰면 파주 지방비 460억원 더 내야 하는 상황" 
GTX-A노선 / 국토교통부
GTX-A노선 / 국토교통부

경기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파주 연장 구간(킨텍스~파주) 재원으로 쓰기로 한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국토교통부가 전체 구간(삼성~파주)에 쓰라고 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2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TX-A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을 관통, 화성 동탄까지 총연장 83.1㎞ 길이로 수도권 남·북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지난해 6월 공사에 들어갔다.  

재원 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23년 개통에 차질이 우려된다. 

경기도는 GTX-A노선(일산~삼성 구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가 나온 뒤인 지난 2014년 4월 국토부에 해당 노선의 파주 연장을 건의했다. 이듬해인 2015년 4월 국토부는 경기도에 GTX-A노선 파주 연장 사업비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경기도는 공문을 보내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3000억 원을 재원으로 쓰겠다고 회신했다. 

당초 트램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려던 운정 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GTX로 변경, 3000억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계획이다. 2017년 12월 파주 연장구간에 대한 예타 보고서에도 연장 구간 사업비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사용해 조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예타보고서에는 "본 사업의 재원조달에는 파주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상에 신교통수단을 위한 분담금 3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즉 본 사업의 재원조달은 총 사업비 분담금 3000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국고 70%, 지방비 30%로 분담하는것이라이라고 돼 있다. 

파주 연장 사업비 일부를 광역교통개선대책비 3000억원으로 쓰고,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로 분담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는 2018년 7월 관계 기관인 파주시, LH 등과 광역교통개선대책비 사용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면서 문제가 생겼다. 국토부는 경기도, 서울시가 자리한 회의에서 광역교통개선비 3000억 원을 파주 연장 구간(킨텍스~파주 운정)이 아닌 전체 구간(파주~삼성)에 써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2014년 파주 연장 건의부터 예타 보고서까지 광역교통개선비를 해당 구간에만 사용하기로 해왔기 때문이다. 3000억 원을 전체 구간에 나눠 쓰면 파주 연장 구간에 들어가는 지방비 비율이 높아져 460억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국토부를 잇달아 만나문제제를 제기하고 협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국토부는 경기도가 서울시와 협의해 해결할 문제라고 발을 빼고 있다. 

통상적으로 광역교통개선비는 전체 사업에 쓴다며 하나의 철도망 사업인 전체 구간에 써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또 파주 구간 예타는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별도 예타를 받은 것이라며 해당 예타 결과가 재원 사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착공하면서부터 재원 조달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체 구간 사용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그전까지 경기도에서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던 것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건의사항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GTX-A노선이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구간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 만약 경기도가 서울시와 협의가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국토부가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비슷한 입장이다. 삼성~파주 구간이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광역교통개선대책비는 전체 구간에 나눠 써야 한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집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타를 따로 받았지만, 어쨌든 한 노선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구간에 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기도는 난감한 상황이다. 도는 예타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의 기본이 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예타 결과를 토대로 3000억 원을 파주 연장구간에만 써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애초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금을 전체 구간에 쓰기로 하고 사업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파주 연장 구간에 사용하기로 해 연장 사업이 시작된 것"이라며 "사업이 진행되던 몇 년 동안 국토부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적도 없다. 갑자기 입장을 바꿔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바탕이 되는 예타에서도 파주 연장구간에 3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예타는 예타일 뿐이라고 하니 답답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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