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두차례 무단 이탈" 20대 항소심도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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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두차례 무단 이탈" 20대 항소심도 징역 4월 
  • 김규식 기자
  • 승인 2020.08.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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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 첫 적용 사례

의정부지법 형사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 A(2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자가격리 기간 자신의 집과 임시 보호시설을 두차례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검찰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 첫 적용 사례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입원했던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하지만 지난 4월 14일 자가격리 해제 이틀을 앞두고 의정부 자택을 벗어난데 이어 양주시내 임시 보호시설에서도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이탈 뒤 서울과 의정부, 양주 등을 돌아다녔다. 이 때문에 주민들도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위험성이 높은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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