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탑승객 명부 의무화...집회·관광 전세버스 명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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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탑승객 명부 의무화...집회·관광 전세버스 명단 작성
  • 김규식 기자
  • 승인 2020.09.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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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
단기 전세버스에 대한 관리 강화
운수사업자는 신분증 대조 수기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로 단기 전세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부터 서울시내 전세버스 업체는 관광, 집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전세버스'의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지난달 전세버스가 대거 동원된 서울 도심집회에서 코로나19가 퍼졌다. 하지만 참가자 추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세버스는 장시간 밀폐·협소 공간에서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해 감염병 전염 위험이 높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에 등록 중이거나 시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가운데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전자 출입자 명부(KI-PASS) 도입과 탑승객 명부 의무적 작성·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적용대상은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다. 통근, 통학,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는 전자 출입자 명부(KI-PASS)나 수기명부를 통해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한다. 전세버스 이용객은 운수사업자의 탑승객 명부 작성에 협조해야 한다. 전세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기명부의 비치·관리도 가능하다. 이 경우 운수사업자는 신분증을 대조해 수기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근거해 발동됐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와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다. 

서울시 시보 공고일인 이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 조치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행정명령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의 의무적 작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과 지역사회 방역을 강화한다"며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행정명령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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